당정, 통일재원 조달방안 12월 1차검토안 마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30일 '통일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급진적 통일, 점진적 통일, 급진.점진의 절충형태 등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TF 위원장인 황진하 의원,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엄종식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황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통일은 생각보다 빨리 갑작스레 이뤄질 가능성도 있고, 정교하게 준비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급진적 통일, 점진적 통일, 두가지를 절충한 통일방안 등 3가지 방식에 대한 통일비용과 편익을 추계하고, 통일재원 조달방안을 논의해 12월 중순까지 1차 검토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통일재원 마련방안과 관련, "통일세, 기금, 국제기구 펀드 또는 동맹국간 분담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고 현재 구체적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등의 논의를 제안한 만큼 이에 부응해 통일접근 방법, 통일 비용, 통일재원 충당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TF는 정부 부처 검토사항, 입법대책 등 정책대안, 사회적 공론화 필요과제 등으로 나눠 1차 검토안을 발표한 뒤 시나리오별 구체적인 세부대책을 추가로 논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TF는 또 기획재정부와 통일부에 각각 설치된 대책기구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일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당내 여의도연구소 및 의원 개인별 토론회의 논의 성과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TF 당측 위원으로는 황 의원을 비롯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기획재정위 간사인 유기준, 강길부 의원(이상 부위원장)과 김광림, 김영우, 김효재, 나성린, 유일호, 윤상현, 정옥임, 조윤선 의원이 참여한다.

또 정부측 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통일부 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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