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아프간 난민심사 재개..추방자 늘듯

호주 연방정부가 지난 6개월여 동안 중단해 온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들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신청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아프간 출신 난민들에 대한 심사를 오는 8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언론들이 1일 전했다.

크리스 보웬 이민시민부장관은 "지난 6개월간 아프간 출신 난민 유입 동향 등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심사를 재개해도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호주 정부는 아프간 및 스리랑카 정국에 대한 최신 상황을 해당국 정부로부터 각각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양국의 정국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개선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아프간 및 스리랑카 출신 밀입국 선박 이용 난민들이 급증하자 이들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신청 심사를 아프간 출신에 대해서는 6개월, 스리랑카 출신에 대해서는 3개월 중단했다.

스리랑카 출신 난민들에 대한 심사는 지난 7월부터 재개됐다.

올들어 호주로 유입된 밀입국 선박은 모두 97척으로 이들 선박을 이용한 4천612명의 난민들이 현재 호주내 곳곳에 마련돼 있는 난민구금센터에서 난민지위 인정신청을 제기한 상태에서 호주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난민구금센터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해 구금 난민들이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투신자살 난민까지 등장하는 등 난민구금센터를 둘러싼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한편 호주 정부가 아프간 출신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아프간 난민들의 추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각 난민구금센터에 구금돼 있는 난민들은 2천200여명으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의 추방과정에서 예기치 못할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구금센터 시위 난민들은 처우 개선과 함께 "호주 정착""신변 보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웬 장관은 이날 열린 연방의회 증언을 통해 "아프간 출신 난민들 가운데 호주에 정착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며 "대다수 아프간 출신 난민들은 본국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아프간 정부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아프간 출신 난민 송환 문제를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