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소말리아 해적 기소 중단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케냐 정부가 서구 열강의 압력에도 불구, 체포된 소말리아 해적을 자국 법정에서 기소하기로 한 국제 협정의 파기를 선언했다고 현지 일간 데일리 네이션이 1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이 케냐 정부를 대상으로 자국에서 계속 해적을 재판하고 수용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케냐 외무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케냐 법정에서 해적을 기소하기로 한) 양해각서(MOU)가 9월 30일자로 종료됐음을 선언했으며 케냐 정치권은 소말리아 해적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정부를 지원키로 한 서방 국가들이 약속을 어겼다며 이날 성명에 지지 의사를 보였다.

케냐는 지난해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덴마크, 캐나다, 중국 등 6개국과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하고 체포된 소말리아 해적을 케냐 법정에서 기소, 재판, 수감하기로 합의했으며 서방 국가들은 소말리아 해적 처리 문제와 관련해 케냐 정부를 적극 지원키로 약속했다.

아단 케이넌 케냐 의회 국방·외교 위원장은 많은 사람이 '해적 협정'의 종료를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우리가 아는 한 해적 퇴치를 위해 케냐가 6개국과 맺은 협정이 9월 30일자로 종료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넌 위원장은 "(케냐가) 해적을 체포, 기소, 수용하면 결국 스스로 국가 안위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소말리아 해적들을 케냐에서 처리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외교위원회는 지난 6월 해적을 케냐에서 기소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발표, "체포된 해적을 항구도시 몸바사에서 기소한다면 이는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이라며 "외무부가 국가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6개의 양해각서를 이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