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무기화다 아니다”… 中•서방간 논쟁 가열

(아주경제=베이징 이필주 특파원) 중국 국무원이 9월초 '기업의 합병과 재조직 촉진에 관한 의견'을 공포하면서 희토(希土) 자원을 처음으로 그 대상에 편입시킨 뒤 향후 수출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제적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고 신화국제보(新華國際報)가 2일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일본이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가쿠열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국 선박을 나포하고 선장 등을 불법 구금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희토 수출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논란이 더욱 고조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희토 자원을 '무기화(武器化)'함으로써 산업 쓰나미를 불러 일으키려 한다고 비난하고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공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현재 국방·항공·전자·IT·핵공업·기계·신에너지·녹색경제 등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없어서는 안될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36%인 반면 생산량은 97%에 달한다. 미국과 러시아의 희토류 매장량은 각각 13%와 19%를 차지하나 두 나라의 생산량은 제로(0)이다.
 
이런 상황은 중국을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중국은 전 세계에서 매장량이 가장 많고 생산량과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가격 결정권이 없을 뿐 아니라 발언권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첨단 전자 제품과 반도체 및 통신 산업 등에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지만 황금을 '배추 값'에 내다 파는 격이라는 것.

둘째 중국은 세계 산업 구조상 선진국에 염가의 초급 소재를 공급할 뿐, 신소재 관련 산업분야에서 별다른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해 희토류 수출 기업들이 미미한 이익을 얻거나 적자상황이라고 한다. 반면에 서방 국가들은 첨단 정밀 기술을 이용, 싼 값에 사들인 자원을 활용해 몇 배, 몇 십 배의 가격으로 중국에 되파는 실정이라고.

셋째 희토류 개발은 엄청난 환경오염을 일으켜 지속적인 생산을 어렵게 함으로써 전 세계 생산량은 이미 감소 추세를 나타낸다. 또 희토류를 1인당 자원량으로 환산할 경우 중국은 오히려 희토 자원 부족 국가로 분류된다. 반면 서방 국가들은 이미 대량의 희토 자원을 비축하고 있어 향후 10년은 끄떡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서방 선진 각국은 중국으로부터 희토 자원을 수입해 첨단 군수 산업에 이용, 신무기를 제조하고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면서도 이들 제품과 기술의 대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이 희토 자원을 독점해 무기화하려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이 "중국이 희토 자원 개발을 제한하려는 것은 주로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서방 국가들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희토 자원의 무기화'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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