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채무 40조 3년만에 13조 늘어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국가보증채무가 내년에 40조원을 돌파, 3년만에 13조원 넘게 증가함에 따라 향후 재정 부담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보증채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32조4000억 원으로 집계된 국가보증채무는 올해 연말에는 34조9000억 원, 내년에는 41조3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보증채무의 경우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가 지급 보증한 빚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이같은 보증채무는 2009년 29조8000억원으로 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3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연말에는 작년 말 대비 5조1천억원(17.1%) 늘면서 3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 육박하는 41조3000 억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처럼 보증채무가 2009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새로운 보증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08년 말 해외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말까지 보증한도 1000억 달러로 국내 은행의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섰다.

여기에 자산관리공사는 금융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구조조정기금 설치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기금채권 보증은 지난해 8000억원에서 올해 연말에는 4조3000억원, 내년에는 9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각각 정부 보증을 받아 채권을 발행하면서 보증 채무를 늘렸다. 이 때문에 장학재단에서 발생하는 보증채무규모는 내년 6조8000억원에 이어 2014년에는 21조원으로 늘어나면서 보증대상 중에 최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특히 장학재단채권은 신규 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마다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예보채상환기금채권과 구조조정기금채권, 국내 은행 외화표시 채무의 보증부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아울러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비한 외화 빚보증도 문제다. 정부는 산은의 민영화로 지배구조가 바뀔 경우, 산은금융지주가 지분을 최초로 파는 시점에 산은이 보유한 만기 1년 이상 외화표시 채권과 차입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보증을 서기로 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같은 보증채무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졸업후 3년간 상환실적이 없는 경우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상환 의무를 지우거나, 상황개시 통보 이후 일정기간(1년) 갚지 않으면 미상환액 강제 징수와 잔액 전부에 대한 상환 의무를 부과할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산은의 보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잠정 보증 규모는 작년 말 잔액 규모로 186억5천만달러(21조8천억원)로 파악됐다"며 "분기별로 산은과 외화채무 차입 한도 협의를 통해 채무규모가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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