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춧값 폭등, 4대강사업 때문이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배추 등 채소 가격 폭등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채소 경작지 면적의 감소가 더 큰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4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배춧값이 폭등해 식단에서 배추가 사라지는 '밥상 공황'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채소 재배면적의 급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배추 한 포기에 1만2000원(9월 말 현재)으로 지난해 대비 283.2%나 상승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의 하천 준설로 인해 하천부지 농지 1만550㏊가 영구상실되고,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8191㏊의 부지를 사용하지 못해 총 1만8741㏊의 유기농, 시설하우스 등 채소류를 생산하는 농경지가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 면적은 양파와 시설채소 면적을 합한 21만6500㏊의 8.7%에 해당돼 채소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

농식품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유역 둔치 내 채소 재배면적' 자료에 따르면 3660㏊가 채소 재배면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김 의원은 이를 김장김치 전체 재배면적 1만350㏊와 비교해보면 28%에 이르는 대단히 큰 면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배추 수급 조절을 위해 긴급 수입키로 한 중국산 배추 150t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동안 이상기온 등으로 가격 폭등이 예고됐음에도 불구, 미온적으로 대응한 점을 집중 추궁하면서 철저한 검역절차와 함께 유통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수 등으로 인한 배추 수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소류 공공비축제를 도입해 반드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 등과 함께 배추 등 채소류의 유통과정에서 지나치게 가격을    올리거나 담합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채소류 유통상황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농산물 유통에 관련된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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