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10곳 중 1곳만 법정부담금 100% 납부

최근 3년간 사립학교 10개교 중 한 곳만 법정부담금을 완납해 교육재정에 적잖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지적됐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사립학교는 2007년 163개(9.3%), 2008년 184개(10.5%), 2009년 178개(10.1%)로 3년 평균 9.9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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