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위안화 절상→일자리 증가' 타당성 의문"

중국 위안화 절상이 미국 일자리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미국 정치인들의 주장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지적했다.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미국 정치인들은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 중국산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미국 수출액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교과서적인'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위안화 절상이 미국의 일자리 증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근거들도 만만치 않다.

우선 중국이 2005∼2008년 위안화를 20％ 절상했음에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이 기간 2020억달러에서 2680억달러로 급증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소매산업지도자협회(RILA)의 스테파니 레스터 부회장은 이 기간 중국을 빠져나간 기업들은 많지 않았다며 기업의 생산지 결정에는 환율뿐만 아니라 인프라, 인건비, 정치적 안정성 등 여러 요소들이 고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대부분 미국에서는 생산되지 않는다는 점도 위안화 절상이 미국 산업의 생산력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이같은 점들을 의식한 듯 중국은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에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3일 CNN 방송의 대담 프로그램 '파리드 자카리아 GPS'에서 미국 의회 의원들이 미ㆍ중 무역불균형을 정치쟁점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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