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이슈 재점화?… 카드업계 '전전긍긍'

(아주경제 고득관 박재홍 기자)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카드업계를 향한 정치권의 공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가맹점 수수료와 현금서비스 금리와 관련된 논란에 휩싸이며 곤욕을 치러왔던 카드업계는 올해도 이같은 논란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4일 카드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이 카드업계의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실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판·서점업계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2.5~3.6%로 골프장, 귀금속 등 사치업종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도서구입과 출판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는 출판시장을 위축시킨다"며 "수수료를 0.1% 가량 인하해 카드업계와 출판․서점업계가 기금을 조성한다면 출판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권택기 의원은 서민업종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권 의원은 소상공인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가구·의류·자동차정비·농축수산물 등의 업종이 비서민업종인 백화점·골프장보다 더 높다며 서민관련 업종의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했다.

카드업계는 정치권의 공세가 매년 국감 때마다 반복되자 곤혹스러움을 보이고 있다.

카드업계는 최근 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했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 내 가맹점은 대형 마트 수준으로, 연 매출 9600만원 미만의 중소가맹점은 백화점 수준으로 수수료가 내려갔다. 또 지난해에는 현금서비스 고금리 논란이 불거져 카드사들이 취급수수료를 폐지하거나 금리를 내리기도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가맹점 수수료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수료가 0%가 되기 전까지 이런 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며 "매년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느끼는 피로감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해 친서민 정책에 호응해 재래시장 내 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했는데, 최근에는 대형 마트, 백화점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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