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증인 채택·출석 문제로 국토위 등 ‘공전’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정감사 첫날부터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 문제로 ‘공전’하는 상임위원회가 속출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 한나라당 의원)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토해양부 산하 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과 일부 민간 건설사 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 그리고 정종환 국토부 장관의 불출석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여당 의원들의 반박이 잇따르면서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말았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 지연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 위원이 주심 감사를 맡아 사업을 비호하는 게 아니냐”며 은 위원에 대한 채택을 거듭 요구했다. 같은 당 김진애 의원도 “은 위원이 당 부대변인 출신이라서 한나라당이 보호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감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 주심 위원을 불러 그 내용을 질문하는 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은 “야당이 은 위원을 증인으로 세우려는 건 한나라당 출신임을 들어 애를 먹이려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건설사의 산업재해 문제를 따지기 위해 회사 사장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는데 한나라당의 반대로 다 빠졌다. 한나라당은 ‘사장 비호당’이냐”고 공격했고, 이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국감은 민간이 아닌 정부를 상대로 하는데 안 그래도 바쁜 사람들을 국감에 부르는 게 적절하냐”고 반론을 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의 송광호 위원장이 증인채택 문제에 간사 간 협의를 주문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마저 사장을 비호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 국토부 정 장관이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 참석차 출국하는 바람에 국토부 본부에 대한 국감 일정이 뒤로 밀린데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이 “불성실 국감의 표본”이라며 장관의 조기귀국을 주장했으며, 이에 한나라당은 “국감 첫날 꼭 기관장이 나와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야당의 주장이 지나치다”고 맞서는 등 설전을 이어갔다.

이밖에 외교통상부 등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의 국감에서도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파문과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유명환·유종한 전 외교부 장관과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이 불출석한데 대한 여야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또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 국감에선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의 불출석, 결국 국감 도중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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