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 30여년간의 개혁·개방 결과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경제적 부를 이룩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지역·도농(都農)·계충간 격차가 커져 사회적 모순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당·정은 이 같은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 계획(規劃)(2011~2015)기간동안 경제정책을 성장에서 분배로 전환할 방침이다.
오는 15일 개막하는 제1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7기5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이른바 '포용성 성장'이 12·5 계획의 핵심사상으로 자리잡도록 할 예정이다.
'포용성 성장'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인민에게 확산하고 경제와 사회발전 간에 균형을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영 신화통신의 자매주간지 요망(瞭望)와 중국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등 중국언론매체들은 17기5중전회를 앞두고 이제 사회모순을 해결해야 할때가 됐다고 분위기를 띠우면서 갈등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지역격차의 예로는 저장성 츠시(慈溪)시와 항저우만 건너편의 자싱(嘉興)을 연결하는 전장 36㎞의 세계 최장 해상 교량 항저우만콰하이(杭州灣跨海) 대교를 들었다.
이 교량은 무려 118억위안(20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윈난(雲南)성 루수이(瀘水)에는 40만-50만위안의 예산이 없어 아직 미끄럼 외줄에 의지해 위험하기 그지없는 루장(怒江) 협곡을 건넌다.
충칭(重慶)시 상업중심지는 고층빌딩이 즐비하고 네온사인 등으로 불야성을 이루지만 이 곳에서 200㎞떨어진 같은 시에 속한 우룽(武隆)현의 깊은 산속에선 한달에 몇 위안하는 전기료가 아까워 불을 제대로 켜지 못한다.
중국 동부 지역은 일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이 2009년 3만8천587위안(600만원)에 달했지만 서부지역은 이보다 2만여위안이나 적은 1만 8090위안에 불과했다.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2.56배였던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는 농촌 개혁이 먼저 이뤄진 덕분에 1983년 1.82배로 줄었다가 90년대들어 크게 벌어지기 시작, 2009년 3.3배로 확대됐다.
상하이의 1인당 평균 GDP는 2009년 7만 6976위안인 반면, 구이저우(貴州)성은 9187위안이었다.
도시 시민의 연 평균 순수입이 농촌 주민에 비해 1만 2000위안이나 많고 전국의 절대 빈곤인구 4007만명중 94.1%가 중서부지역 농촌에 있다.
중국경제체제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왕샤오루(王小魯) 부소장은 지난 6월 중국 투자자보(投資者報)와 인터뷰에서 "1988년 상하위 10% 간의 소득격차가 2007년 23배로 늘어났다는 공식통계가 있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입을 포함하면 실제 차이는 55배가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88년 7.3배였던 상위 10%와 하위 10%간 소득격차는 2007년에 무려 23배로 늘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공산당과 정부, 국유기업 등에서 일하는 이른바 특권층으로의 부 편중이 심각하며 국유기업 간부와 일반 근로자간 평균 수입 격차는 현재 128배에 달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학을 졸업한후 5년간 무역회사에서 근무해온 팡웨이(方巍)는 연 수입이 2만위안에 불과, 증권사 직원인 동기가 부럽기 그지없다.
연줄을 통해 증권사에 들어간 그는 연봉이 무려 6만위안에 달해 5년만에 집과 자동차도 사고 휴가때마다 가족을 데리고 사방으로 여행다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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