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배추값 폭등 등 물가대책 질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생활물가 등 민생경제 대책에 대한 여야의 전방위 질책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이른바 ‘MB 물가’ 품목인 52개 생필품 중 9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6%) 이상 오른 품목이 18개인데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면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안이한 물가관리 대책을 질타했다.

같은 당 유일호 의원도 “정부는 배추, 무 가격 급등으로 문제가 커지자 부랴부랴 중국산 수입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형적인 뒷북행정을 보였다”며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대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부의 안이한 물가대책을 비판과 함께 채소값 급등의 주된 원인이 4대강사업 때문이라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전날 샀다는 배추와 양배추를 들고 나와 가격을 언급하면서 “배추가 비싸다고 양배추로 김치를 해먹을 수 없는 게 서민 실정”이라며 “중국산 배추를 들여와도 가격안정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농식품부가 4대강 채소재배 면적이 전체의 1.4%인 3662㏊ 수준으로 채소값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 수치는 준설토 처리를 위한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지를 제외한 것으로 현재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라진 채소·특작 재배 면적은 95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강래 의원도 “채소 공급 부족은 작년 말부터 경고된 것으로 이상기후와 4대강 관련 경작지 감소 등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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