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정감사] 한국전력공사, 3조원 가까이 적자나도 2600억원 넘게 성과급 지급

LH공사는 부채 100조 넘어도 1000억 넘게 성과급 지급

LH공사는 부채 100조 넘어도 1000억 넘게 성과급 지급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3조원 가까운 적자를 내고도 직원들에게 2600억원이 넘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4일 발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08년 2조9525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직원들에게 2645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 보도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에도 777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378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2007년 929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74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지난 2008년에는 1048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73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도 대한석탄공사는 480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93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한 LH공사는 지난해 109조20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이자비용만 1조387억원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1073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재정부의 공기업 성과급 지급기준이 공기업 경영평가 실적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도 월 200%의 성과급은 무조건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서병수 의원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매년 적자를 내더라도 이처럼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며 “평가 지표가 너무 많은데다, 그나마 재무건전성에 대한 배점 비중이 3%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채나 적자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지표를 핵심지표 중심으로 보다 단순화하고, 시기마다 중요한 사안(예컨대 최근에는 부채문제)을 고려해 배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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