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자와, 강제기소로 정치생명 위기직면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일본 정계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이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의 강제기소 결의로 다시 정치생명에 위기를 맞았다.

도쿄지검 제5검찰심사회는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의 2004년과 2005년 정치자금수지보고서 허위기재와 관련 지난 4월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이어 4일 다시 기소를 결의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검찰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한 강제기소 절차를 밟게 됐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지난 14일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간 나오토 총리에게 패한뒤 지지자를 결집해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으나 여론악화와 야당의 공세,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의 입지 약화로 정치생명이 위험해졌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강도 높은 수사를 거쳐 불기소를 결정한 사안을 검찰심사회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기소를 결의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정투쟁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혀왔다.

도쿄 제5검찰심사회가 문제를 삼은 것은 리쿠잔카이의 2004년과 2005년 정치자금수지보고서 허위기재 부분이다.

리쿠잔카이는 2004년 10월 오자와 전 간사장으로부터 4억엔을 빌려 도쿄시내 세타가야구에 택지(3억5000만엔)를 구입하고도 이를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서 밝히지 않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땅을 샀다고 허위기재했다.

도쿄지검특수부는 연초 이에대한 집중 수사를 통해 오자와 전 간사장의 비서 3명을 정치자금규정법위반(허위기재)으로 기소했으나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해서는 혐의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정치자금수지보고서 허위기재에 오자와 전 간사장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자금 출처와 관련 오자와 전 간사장 측에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오자와 전 간사장 측의 자금수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도쿄 제5검찰심사회는 이에대해 비서들만 기소하고 감독책임이 있는 오자와 전 간사장을 불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4월 기소를 결의했고, 검찰이 지난 5월 재수사를 통해 다시 불기소하자 이날 회의를 열어 강제기소를 결의했다.

제5검찰심사회는 "비서들의 진술만 듣고 오자와씨를 불기소처분한 것에는 의문이 있다"면서 "검찰이 형식적인 수사의 범위를 극복하지못했다. (수사가) 충분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한결같이 정치자금수지보고서는 비서들에 맡기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리쿠잔카이에 빌려준 4억엔은 부정한 돈이 아니라 모아둔 개인재산이라고 해명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이미 제5검찰심사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 자신이 결백한 만큼 법정에서 이를 입증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법정투쟁을 하는 동안 민주당에서 탈당하거나 의원직을 사퇴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적 장래는 매우 불투명해졌다. 우선은 법원의 판결이 중요하다. 법원이 검찰심사회의 손을 들어 유죄라고 판결하면 거기서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생명은 끝난다고 봐야한다.

여론과 야당의 공세도 오자와 전 간사장에게는 큰 부담이다. 검찰심사회가 지난 4월 오자와 전 간사장을 기소해야한다고 처음 결의했을때 여론의 80% 안팎은 오자와 전 간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일본에선 현재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다. 자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를 쟁점화해 국회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칼을 갈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의 입지도 약해질 전망이다. 지지의원 150여명을 거느린 당내 최대의 실세지만 구심력 약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치자금 문제로 여론의 지탄을 받는 '보스'를 옹호할 경우 자신의 정치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끝까지 오자와 전 간사장을 지켜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반(反) 오자와 진영인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은 "검찰심사회의 강제기소 결의가 나올 경우 오자와씨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진퇴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압력이다.

민주당 정권의 현 지도부는 반 오자와 일색이다. 오카다 간사장은 물론 내각의 1, 2인자인 간 총리와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 내각의 실력자인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상과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이 모두 반(反) 오자와 그룹이다.

여론이 악화되고 야당의 공세로 국회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오자와 전 간사장의 출당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의 비판자들 사이에서는 이달 중순의 총리직이 걸린 민주당 대표경선에서 패한데 이어 검찰심사회의 강제기소 결의로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않다.

40여년전 부친의 선거구를 이어받아 중의원으로 정치에 발을 디딘뒤 47세에 자민당 정권의 실력자인 간사장을 지내고, 이후 탈당과 창당을 통해 늘 정치권 재편의 중심에서 '킹 메이커' 역할을 했던 오자와 전 간사장이 검찰심사회의 공세로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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