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개발비, 농식품부 79% 투입 대비 기술수입 13%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촌진흥청이 미래 식량자원 확보를 취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이 정작 영농현장을 위한 실용화 부문에서는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완료된 농생명기술사업이 최종 목표인 실용화 확립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KISTEP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사업이 농업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GMO안전성 등 5대 핵심 분야 가운데 양적 성과는 달성했으나 기술 이전 등 이를 활용한 실용화 부문에서는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06년부터 ’08년까지 유사사업인 농식품부의 농림기술개발사업과의 투입 대비 성과를 비교하면 더 분명히 드러난다.

농진청은 3년 동안 농식품부의 예산 1640억5900만원의 79%인 1296억9900만원을 투입하고도 기술이전 수입료는 농수산부의 13%인 2억4800만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는 농진청과 농식품부의 과제당 평균 투자비가 각각 2억3100만원, 1억2700만원임을 고려할 때 농진청의 연구실태가 영농 현장 위주가 아닌 실험실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증한다.  

국내 농업생명공학을 위한 국책사업인 바이오그린21의 2단계 사업도 B/C율이 기준 ‘1’에 훨씬 못 미치는 0.0981로 평가돼 추진 전망이 어둡게 됐다.

KISTEP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평가는 향후 10년간 2조원이 투입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연구영역 간 중복 우려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부족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21C 프런티어 사업과의 연계 방안이 미해결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강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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