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민원 0.79%만 현장지원, 영농현장보다는 탁상행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농민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농촌진흥청이 그동안 접수된 민원 중 대부분을 현장이 아닌 탁상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이후부터 5년간 농진청에 접수된 각종 민원은 총 7만6629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0.79%인 661건만 영농현장에 직접 나가 현장지원해 주고 나머지 99.2%의 민원들은 탁상에서 문서나 전화 등으로 민원을 형식적으로 가볍게 처리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송훈석의원은 농진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올해들어 7월말까지 농진청이 운영하는 ‘농촌현장지원단’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현장지원을 한 농업인 애로민원은 121건에 불과하지만 현장지원을 해준 민원의 대부분은 병해충, 제초제, 토양비료, 농약, 생리장해 등 영농에 직접 관련된 농민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앞으로 가급적 영농현장에서 직접 나가 신속하게 농민들의 고충과 영농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게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06년 이후 농진청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16.1%(1만2302건)가 문서민원이고 ▲인터넷, 이메일 등 전자민원은 14.5%(1만1123건), ▲ 전화방문민원이 전체민원 가운데 68.6%(5만2593건)에 이르고 있다. 반면 접수된 민원 가운데 ▲0.79%(661건)만 현장지원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진청이 운영하는 ‘농촌현장지원단’ 등에 접수되는 민원 가운데 현장에서 지원한 농민 애로가 채소와 과수분야 등 특정작물분야에만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현장지원해 준 민원 121건 가운데 채소분야가 42건(34.7%), 과수 39건(32.2%), 벼 18건(14.9%) 등 이들 3개 부문이 전체 현장민원 처리 민원의 81.8%(99건)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밭작물이 5건(4.1%), 축산부문은 단 1건만 현장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8년, 2009년 2년간 각종 농자재로 인한 농민 피해관련 접수민원에 대한 농진청의 현지기술 지원실적을 보면, 2008년에는 농약살포로 인한 시설고추 이상증상 규명 현장기술 지원을 비롯해 단 5건, 2009년에는 벼 상자육묘 피해관련 기술지원 등을 포함한 8건에 불과하다. 전국 시도별로 1년동안 1건도 안되는 농자재 관련 현지기술지원을 해 준 격이다.

송훈석 의원은 “영농현장에서 농민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에 비해 아직까지는 현장지원보다는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탁상행정이 아닌 영농현장으로 찾아가서 농민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농진청으로 거듭 날 것을 권고했다.

송 의원은 채소와 과수등 특정작물분야에만 집중된 현장민원 처리를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해 농민들이 고르게 현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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