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출산장려금 지역별 편차 최대 200배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출산장려금을 주는 195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지급액이 최대 20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5일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195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급액이 최대 200배 차이가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출산장려금 차이 탓에 둘째 자녀는 경기 용인시나 광주 동구, 경북 문경시에서, 셋째 자녀는 서울 강남구에서 낳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둘째 자녀 출산시 장려금을 주는 99개 지자체 가운데 경기 용인시와 광주 동구, 경북 문경시는 1인당 200만원의 혜택을 줘 지급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완도군 130만원, 서울 강남구, 인천 옹진구, 충북 보은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이 100만원 순이었다.

셋째를 낳을 때에는 서울 강남구의 장려금이 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여수시가 33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 용인시와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부안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남해군은 300만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넷째 자녀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역시 서울 강남구가 1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첫째자녀에 대해서는 49개 지자체만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는데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예산은 부산 사상구가 33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서울 강남구가 22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아 예산규모가 무려 691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82.9%로 가장 높은 서울 중구는 출산장려금 예산이 1억8200만원인 반면 재정자립도가 9.5%로 가장 낮은 전남 완도군은 8억2000여만원을 출산장려금 예산으로 배정해 대조적이었다.

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산지원 정책 의지가 재정자립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출산장려금을 많이 받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도 있는 만큼 출산장려금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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