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업체 고사 위기...정부 면제지원 축소 움직임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바이오디젤 육성 정책에 따라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감행했던 바이오디젤 업체들이 고사 위기다.

정부가 바이오디젤의 면세지원 축소에 나서고 있는데다,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확대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바이오디젤 원료 중 폐식용유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료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 면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내산 비중이 높은 폐식용유만 면세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료 비중을 낮추려는 게 정부의 의도다. 

바이오디젤 면세율은 ℓ당 528.75원 정도로, 면세가 폐지되면 가격 급등을 피할 수 없다. 자연스레 정부와 자발적 협약으로 바이오디젤을 구매하고 있는 정유사들이 구매를 거부하고 나설 공산이 크다. 

또 당초 계획됐던 바이오디젤 확대보급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급 확대를 예상하고 투자했던 업체들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현재 2%에서 내년 3%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면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계획은 아예 논외로 밀려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3% 확대를 예상하고 공장을 증설했지만 2%가 유지될 경우 수출 등을 통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오디젤 업체들은 당초 정부의 육성책에 호흡을 맞춰 막대한 투자를 감행해 왔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시설 투자금은 총 2600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국내 최대 바이오디젤 제조업체는 SK케미칼로 연산 약 13만㎘의 생산능력을 확보 중이다. 이 업체는 2006년 처음 공장을 설립한 이후 해마다 약 3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해왔다.

JC케미칼과 엠에너지, 애경유화 등도 연산 10~7만㎘ 정도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업체 역시 공장 증설 등에 투자를 지속해왔다.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바이오디젤 원료 개발을 위한 해외 농장 개척이나 R&D 등에도 투자를 지속해왔다는 게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책에 이끌려 전폭적인 투자를 했다”라며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꿀 줄 알았다면 애초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한 “면세 중단에 따른 정확한 손실을 지금 계산할 수는 없지만 막대한 투자손실과 고용상실 등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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