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세값…추가대책 고심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정부가 최근 전세난과 관련해 대책마련을 위한 다각도의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5일 "현재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은 계절적 요인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집값 하락 기대감에 따른 전세수요 부족 등도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다각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까지 한나라당 등 당쪽과 만나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를 한다는 등의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전세난의 원인이 단순한 계절적 요인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8·29 대책 후속조치를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전세난의 심각성을 인정,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국토부도 정종환 장관이 최근 기자들에게 "전세난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며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최근 시장동향 파악에 들어갔다. 

지난 4일에는 정창수 제1차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 전세시장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또 계절적 요인이라고 강조하던 며칠전 상황과 달리 집값 하락 기대감에 따른 전세 선호도 증가도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각자 모니터링을 마친 후 이르면 이번주 당정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전세난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 현재 당정의 고민거리다. 이미 지난 8·29 대책에서 정부가 전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한도 확대와 가산금리 인하 등을 실시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이 기회에 전세값 상승 제한 규정, 미분양주택 전세주택용으로 전환 유도, 장기전세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건설 실적이 증가 추세인 도시형생활주택 확대, LH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10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 임대비율 상향 등 부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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