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주요 쟁점현안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추 값만큼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 없다는 여야 정치권의 대체적인 판단.
아울러 관심을 모았던 일부 상임위에서마저 기존에 나왔던 얘기가 ‘재탕’, ‘삼탕’ 반복되는 등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관심 또한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각 당 지도부는 국감보다는 이번 채소 값 파동에 대한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을 통한 민심잡기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부가 물가관리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 했다는데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4대강 사업에 따른 채소 재배면적 축소가 배추 값 파동의 한 원인이 됐다’는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국감 이틀째인 5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 점검회의를 “4대강 공사에 포함된 비닐하우스 등은 전체 채소재배 면적의 1.4%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 배추는 0.3%에 불과하다”며 “채소 값 폭등이 4대강 사업과 연계됐다는 야당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경제는 심리이고, 서민 물가에도 심리가 작용하는만큼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4대강 사업과 배추 값은 전혀 무관하다”며 “야당이 근거 없이 억지성, 여론호도성 정치공세를 펼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국감 기간 서민물가를 면밀히 점검해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가 직접 강원도 평창의 배추 재배 농가를 찾는 등 이번 배추 값 파동에 따른 여론전에 본격 나섰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친서민’ 기조와 관련, “대통령이 서민생활에 관심을 보이면 장관과 국장 등 실무자들이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도시 소비자 물가만 생각했지 채소 값 급등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그는 경기도 여주 이포대교 4대강 공사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정부는 4대강 사업과 채소 값 급등이 상관없다고 하지만, 4대강 둔치에서 나오던 작물의 상당수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먹던 것”이라며 “농산물은 생산량 10% 차이로 가격이 50~60%씩 변화한다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금배추’, ‘금상추’ 등 모든 채소류에 금(金)자 붙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물가가 폭등했다”며 “4대강 사업이 환경만 파괴하는 줄 알았더니 민생까지도 파괴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채소 값 폭등이 4대강 사업 때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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