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 꾀하나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8·29 부동산대책 내놓은 지 한 달 여만에 추가대책을 고심 중이다.

부동산 시장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금융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 전혀 먹혀들지 않으면서 주택거래가 여전히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택 매입을 미루려는 분위기속에 전세가격만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택업계뿐 아니라 시민단체, 여당인 한나라당까지 추가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 이상의 추가대책은 없다'던 국토해양부도 뒤늦게 시장상황 점검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없어 여러 방안을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추가 대책 나오나=당정이 전세대책을 주요골자로 한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망이 우세하다.

국토부도 입장을 바꿔 시장상황 점검 및 대책 검토에 들어갔다. 당초 국토부는 현재의 전세상황에 대해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도 없음을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분명하게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며칠 사이 국토부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정창수 제1차관이 직접 전세시장 현장을 방문하는가 하면 전세대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안 마련을 검토중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8·29 부동산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정부에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고흥길 정책위원장이 각각 이 같은 의견을 내놓으며 전세난 대책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전세난 가중은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반하는 것이어서 당정이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추가 대책 뭐가 있나=현재로선 단기간에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만한 묘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전세대책을 한꺼번에 발표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전세안정 대책이 될 만한 정책으로 꼽고 있는 것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증가, LH의 국민임대주택 등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이달 말이나 11월 발표예정인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전예약 물량 중 임대비율을 2차지구보다 크게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은 계절적 요인과 소형주택 부족 현상 때문인 만큼 도시형생활주택과 공공임대 공급이 늘어나는 11월 이후에는 다소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이와 관련해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회사 미분양주택을 전세주택용으로 유도 및 활용 △주택멸실률과 이주수요 등을 감안한 단계적 순차적 개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 및 전셋값 상승 제한 규정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책정제 도입 및 저소득층 세입자들에 대한 월세 일부 직접 지원 등의 정책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는 "전세난 가중 원인이 주택수요를 견인할 요인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정부에 "수도권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추가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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