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통일부 국감' 대북정책 공방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의 통일부 국감에선 쌀 지원 등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장 큰 쟁점이 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정부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한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보다 정부가 대북 현안에 대해 보다 원칙 있는 자세를 견지해줄 것을 주문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55%에 이르는 국민이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고, 같은 당 문희상 의원도 “천안함 사태 이후 ‘5·24조치’로 남북간 경제협력이 중단돼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부풀리고 있는 만큼 하루 속히 남북경협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북한의 눈치를 봐선 안된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의 3대 세습 체제와 관련, “정부는 물론, 기업·대학의 (대북) 지원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당 구상찬 의원은 “정부가 민간단체 등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과감히 제약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인도적 사안은 정치적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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