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횡포…문제점과 해결책은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소외자를 포함한 서민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신용평가사들이 금융거래 실적만 강조하는 평가 체계에서 탈피해 우량정보도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 금융회사 이익 기여해야 신용등급 상향

현재 파산이나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의 구제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 수는 18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공공정보라는 이름으로 묶여 은행연합회 전산을 통해 관리된다.

기록이 보존되는 기간 동안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층은 850만명에 육박한다. 이들도 금융회사 문턱을 넘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신평사들은 금융회사와의 거래 실적을 신용등급 산출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카드 결제금액이 많고 대출금을 잘 갚으면 긍정적인 변수로, 결제대금을 미납하거나 대출금을 연체하면 부정적인 변수로 적용하는 식이다.

결국 금융회사 수익에 기여하면서 손실을 덜 끼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셈이다.

신용등급은 대출과 카드발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한편 금리 수준까지 결정한다.

햇살론 등 서민지원 금융상품조차 신용등급을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생계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정보를 보유한 금융소외자들은 거래 실적을 쌓을 기회조차 차단된다.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고 5년이 지나 공공정보가 삭제된 한 파산자는 "공공정보라는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실적이 없다고 등급을 떨어뜨리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 신용평가체계도 친서민으로 변화해야

과거의 실수로 신용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진 금융소외자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사회'는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이들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용평가 체계가 서민 중심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특히 금융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한 은행계 연구기관 관계자는 "연체기록 등 불량정보로 신용등급을 판단하는 네거티브 방식에서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납부 실적을 반영해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정보 보존기간을 단축하고 기록이 삭제된 후에는 정상적인 금융소비자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금융당국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국민의 공공정보를 관리하는 신평사는 어느 정도 공적인 의무를 져야 한다"며 "공정한 신용등급 산정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시적인 변화를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인 신용등급은 다양한 정보에 기반해 신용위험을 통계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으로 회사마다 평가모형이 다르고 수집하는 정보도 상이하다"며 "이를 통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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