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재부장관, "환율문제 경주서 합의"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세계적인 환율 문제가 오는 21일 경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원만히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5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윤 장관의 G20 회의 관련 환율 발언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번 5개국 출장 도중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은 G20 회의에서 환율 전반에 대해 논의가 불가능하다는게 아니라 특정 국가 환율을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G20 의제 중에 프레임워크 세션에 글로벌 불균형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다"면서 "글로벌 불균형은 국제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간에 균형을 맞추는 문제가 논의되는데 이들 국가 간의 환율 공방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우리는 G20 의장국으로서 환율 논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면서 "이번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될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특별 공동검사로 이날 원·달러 환율이 요동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늘 환율은 그동안 많이 떨어진 데 따른 반등 심리로 보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또 윤증현 장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탕감과 관련해 "LH의 경우 유동성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찾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류·담배세 인상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과세 강화가 바람직한 것이 사실이지만 서민 세부담 증가로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고급주인 위스키의 세금을 올리면 규정상 소주도 세 인상이 불가피해 현실적인 벽이 많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2012년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해 대중골프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중골프장에는 이미 인센티브를 다 해주고 있어 추가로 어떻게 세제를 지원할 방법이 없다"면서 "조세소위에서 일몰을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해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국세청의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세수 확충을 위한 조치로 국세청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인천공항공사의 민간 지분 매각이 부당하다며 강력 반발했으며, 지방 재정에 대한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배려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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