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복지부장관, 담뱃값 인상 필요성 강조

"담뱃값, 커피값보다 낮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수나 건강보험 재정과 상관없이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담뱃값 인상 계획을 묻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질문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담뱃값은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커피 한잔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과 여성 흡연율이 높은데, 여성의 경우 아이를 가져야 할 주체인데 미혼여성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담배갑 경고그림 의무화 등 담배의 비가격정책을 담은 법안을 장기간 계류시키고 있는 국회측에 적극적으로 법안 검토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진 장관은 금연클리닉홍보, 학교금연예방사업 예산이 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비가격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도 법안처리를 서둘러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현재 도입하려 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공공의료를 축소시켜 민간의료를 확대함으로써 자연스레 영리민간법인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냐"고 재검토를 주문하자 "공공의료는 확충돼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건강관리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것은 과하다"고 받아쳤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개인별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 건강관련 상담과 교육, 실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사후적 치료가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와 양수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이 "복지부가 올해 출산지원금을 인상했지만, 병원들이 초음파와 같은 비급여 진료비를 올려 사실상 헤택이 병원의 이익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초음파와 양수검사의 급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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