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도한 게임 규제로 '게임한류' 위기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의원(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70%에 육박하던 한국산 온라인게임 점유율이 지난해 25.6%까지 급락했다.

이는 국내 게임시장이 지난 2008년 5조60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6조5000억원 규모로 9% 성장한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한 의원은 중국 정부가 게임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포함해 장려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게임사전등급제가 있음에도 여성가족부가 또 다시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등 중복규제를 하고 있어 해외 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가는 중국 시장에서의 보다 확고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정부는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하루 빨리 완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정책을 마련하는 등 규제에서 진흥으로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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