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주요내용과 인천 대응계획 마련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뤄진 한·EU FTA 서명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의 FTA가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U의 GDP는 2009년 기준 16조 4000억 달러로 미국(14조 3000억달러)보다 큰 세계 최대 시장으로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의 수출지역으로써 한·EU FTA가 발효되면 양측 교역이 크게 확대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협정문에 따르면 EU는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되 이 가운데 99.4%는 3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하했며, 우리나라는 3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을 공산품 전체의 95.8%로 정했다.

인천의 경우 EU지역은 중국에 이은 제2의 교역지역으로써 지난해의 경우 수출 17억 1600만달러, 수입 17억 5100만 달러의 교역규모를 보이고 있으며,수출의 주요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건설광산기계, 금속공작기계, 철강판 순이며, 수입은 금은 및 백금, 원동기펌프, 자동차부품, 기계요소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FTA가 본격 발효될 경우 현재 10%인 EU의 자동차관세율이 3~5년 내에 철폐되게 됨으로써 인천의 對유럽 전체수출의 45.3%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류 중심으로 큰 폭의 수출증가가 예상돼 GM대우자동차의 유럽 현지판매와 완성차 OEM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천 부품업체들의 부품수출 동반성장에 따라 고용증가도 예상된다.

인천의 전략산업인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제품 등 전기전자산업 분야에서도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전국대비 수출비중이 8.8%인 기계산업의 경우 최고 6.5%의 관세가 철폐되면, EU 시장에서 경합중인 일본, 중국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는 등 한-EU FTA가 인천지역 경제 전반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서비스부문에 있어서는 EU의 특화된 시장과의 경쟁에 따라 단기간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 되며 금융,유통,운송,방송 등 EU기업의 진출증가가 예상되나 인천시에서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천지역서비스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산관학을 연계한 기술개발 및 지적재산 확보 사업, 지식서비스융합사업, 클러스터육성 등 다양한 체질강화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물의 경우 쌀 및 쌀 관련제품이 양허에서 제외됐고, 고추,마늘 양파 등이 현행관세로 동결되며, 포도는 계절관세 품목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등은 세이프가드대상으로 결정되어 다소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 1월 29일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인천FTA활용센터’를 상공회의소에 설치해 FTA 활용방법 교육, 컨설팅, 원산지증명실무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FTA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번 한·EU FTA의 발효를 앞두고 인천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을 고려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중소기업이 FTA 효과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 기업체별 품목별 맟춤형 현지컨설팅을 강화하고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을 할 경우 관세청에서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않는 한 수출이 어렵게 됨에 따라 관내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받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어 교육을 진행하고, 원산지관리사 등 업체별 FTA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FTA 시장별, 품목별 진출정보, 무역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파급효과 영향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업종별 대응계획으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경우 고부가가치의 첨단부품 개발과 생산기지로의 변신을 도모하고 중고차 수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고, 기계산업의 특화 및 설계 기술력 향상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며, 전기·전자·IT산업에 대하여 인적교류의 활성화, 유럽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협력 지원 등 한·EU FTA에 맞는 맟춤식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