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그랜저 검사' 의혹 맹비난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 민주당 의원)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최근 불거진 전직 부장검사의 '그랜저 승용차' 뇌물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첫 질의에 나선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들은 이 사건을 보며 검찰이 '불신 백화점'이란 느낌을 받고 있다. 검사에게 그랜저를 사주거나 향응을 접대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나라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냐"고 따졌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나 청탁이 없거나 돈을 돌려줬다 해도 뇌물죄로 처벌하는 게 대법원 판례이자 일반적인 검찰의 기소 기준"이라며 "아무리 공정하게 수사했다 해도 국민은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 역시 "뇌물죄는 받은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는데 4∼5개월이 지난 후에 차값을 돌려준 이 사건에서 '대가성이 없다', '고발된 사실을 몰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해당 사건 처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로선 재수사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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