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사 '잦은 자리비움' 도마 위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아주반(반장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9일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사태와 한중관계, 위안화 환율문제 등의 주요 현안에 질의를 집중했다.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 평가절상 문제가 자칫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화두가 돼 다른 의제들을 덮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며 의장국으로서 경기부양 공조와 개발도상국 원조 등을 주도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선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위안화 환율 절상이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중국 제품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중국 공관 현지시각으로 어떤 대책이 효과적일지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류우익 주중 대사는 "위안화 절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이중적"이라면서 "대중국 수출은 유리하겠지만 중국을 거쳐 제3시장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불리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에는 중국이 친한 인사 확보사업이라는 명목으로 300여명을 초청했었는데 이 정부들어 140명으로 줄어들었다"며 한중 관계 이상기류 형성을 우려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천안함 사태 이후 중국의 입장은 처음부터 모든 당사국이 냉정을 유지하고 자제할 것을 촉구했고 그런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됐는데 우리 정부에서 중국의 입장을 왜곡해 전달한 사례가 있다"며 "주중 대사관의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중국 당국의 발언과 언급을 (유리한 방향으로 ) '마사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출신인 류우익 대사의 취임후 '잦은 자리비움'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천안함 사건 발생후 긴박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외교가 매우 긴요한 상황에서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계지리학회 집행이사회에 참석하고 서울대에 가서 강연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도 가세했다.

홍 의원은 우선 "류 대사는 취임 이후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비웠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8월 방중 당시에 류 대사는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길림성을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첩보 인맥이 단절되면서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게 계속되고 있다"며 "대북 정보력 부재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삼성과 LG가 신청한 LCD 공장 투자와 관련해 중국에서 아직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그 배경이 한중관계가 악화돼 그런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류 대사는 "중국이 한중관계의 문제가 아닌 중국 자체의 경제정책 문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주중 대사관 공관 차원에서, 그리고 외교부 본부 차원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시장 경제의 원리에 충실하게 그리고 한중관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애초 기대대로 승인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탈북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 의원은 먼저 "중국에 있는 탈북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고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이 궁극적으로 난민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북송 또는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도 "탈북자들이 대사관 등의 공관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사례가 줄고 있다"며 "이는 주중 대사관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소극적인 대응을 한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주중 대사관을 격려하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납북됐던 대승호가 예상보다 조기에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협조공문만을 보낸 때문은 아니며 (주중 대사관의 노력 등을 통한) 중국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며 칭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외교통상부 고위직들의 특채로 인해 본국에서 말이 많은데 여기에 계신 주중 대사관 직원들은 이에 기분상하지 말고 당당하게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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