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20 회의서 '환율분쟁' 중재 떠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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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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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총회 공동성명서, 환율분쟁 중재 실패
G20·IMFC 합동조찬 주재 윤증현 장관 "IMF 개혁 합의도출에 최선"

(워싱턴=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내달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를 앞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중국 등 이른바 'G2'의 '환율분쟁' 중재의 몫까지 떠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로 집약되는 `환율전쟁'을 중재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IMF는 9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IMF본부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연차 총회 폐막 공동성명에서 환율전쟁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에 관해 구체적인 의지를 담아내는 데 실패했다.

성명에서는 "글로벌 불균형의 확대와 지속되는 불안정한 자본 흐름, 환율변동, 준비자산의 축적과 관련한 불안요소 및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이슈가 글로벌 경제의 효과적인 운영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IMF의 깊이 있는 연구를 촉구하며 내년 중 더 심도있는 분석과 제안을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중국 위안화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표현을 담지 않았다. 

이는 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에 관해 주요 회원국들간에 노출된 견해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아누프 싱 IMF 아시아ㆍ태평양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금융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들이 적절히 도입됐으나 더 큰 폭의 환율절상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통화정책의 추가긴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개막을 하루 앞두고 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환율을 무기화해서는 안된다"며 중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이날 개막세션 연설에서도 그는 같은 의견을 다시 개진하며 환율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날 미국 정부도 백악관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환율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재공격에 나섰고, 중국 측도 이에 즉각 반발하는 등 갈등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IMFㆍWB 총회에 참석한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은 8일 중국이 '쇼크 요법'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급속한 위안화 절상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간의 환율분쟁이 다음 달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뜨거운 이슈로 재부상할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안기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IMF 쿼타 개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금융규제 개선안, 지속가능한 개발이슈 등 네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하는 등 G20 의제 조율에 집중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 논쟁 속에서도  데 이어 호주 재무장관을 면담하는 등 G20 경제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IMF·WB 총회에 참석한 한국 정부 대표단에 따르면 9일 오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G20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합동조찬'에서 IMF 개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IMF 개혁이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 일단락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이 타협정신을 갖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진국에는 IMF 개혁 과정에서 신흥국의 변화된 경제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양보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하고, 신흥개도국에는 합의 도출을 위해 절제의 미덕과 함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그는 G20 의장국으로서 IMF 개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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