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금지원칙 수정 가능성 시사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일본이 무기수출 금지법을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11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은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세안 및 8개국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중인 기타자와 방위상은 10일 수행기자들에게 "새로운 무기수출 3원칙을 내놓는 것이 어떻겠느냐"면서 "(무기수출의 금지로 인해) 무기의 생산기반과 기술기반이 후퇴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다음달 열리는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에게 무기수출 3원칙의 재검토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올해 말 결정하는 '방위계획 대강'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무기수출 3원칙은 일본이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 이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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