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도로 등 토지보상금 5년간 111조원

무단점유 국유재산 4만필지, 569만㎡

지난 5년간 택지 개발, 도로 개설, 산업단지 건설 등에 따른 토지 수용 보상금이 111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토지보상금 지급액은 2005년 15조1425억원, 2006년 26조 8477억원, 2007년 22조3689억원, 2008년 17조7454억원, 작년 29조7053억원 등 총 111조8098억원이었다.

사업 유형별로는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 주택 건설용이 56조8602억원으로 절반이 넘었다. 도로 19조9022억원, 공업·산업단지 5조9959억원, 공원 2조4622억원, 철도 1조9887억원, 치수·하천 1조7265억원, 군사·국방 1조2828억원, 농업시설 3113억원, 기타 21조2800억원 등이었다.

한편 국토부가 장 의원에게 낸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4만804필지, 569만㎡의 국유지가 개인 등에 의해 불법 또는 무단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무단점유 국유재산을 유형별로 정확하게 파악해 철거, 사용허가, 매각 등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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