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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대강 국감' 본격화… 여야 날선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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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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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국회가 11일 국토해양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최고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4대강 사업의 주무 상임위라 할 수 있는 국토해양위는 이날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환경노동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찾아 처음으로 4대강 사업 현장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효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 등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예상되며, 환노위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올 연말로 예정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 문제에 대한 집중 추궁과 함께 KBS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여야간 격론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방송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KBS 수신료 인상은 종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신한금융지주 내분 사태와 관련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학기술위 국감에서는 전국에서 처음 선포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병무청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는 근절되지 않는 병역비리가, 서울시에 대한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서울광장 개방을 고리로 한 집회·시위법 개정 문제와 추석연휴 때 발생한 폭우 피해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연합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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