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스마트폰 성인물 유통 너무 심각해"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스마트폰용 성인물 유통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최근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의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에서 검색금지어로 지정된 앱이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검색금지어로 지정된 '섹스(sex)', '포르노(porno)'로 앱을 검색한 결과 최대 900여건이 검색됐다.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지난3월 자체적으로 성인용 앱을 차단하며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앱이 검색됐다.

더욱이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은 앱 항목에 성행위 자세를 설명해주는 앱이40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 일부 앱은 자체적으로 별다른 성인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지만 접속 경로(URL)를 제공하여 쉽게 성인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아예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다. 그에 반해 국내 사업체가 운영중인 T스토어의 경우에는 무선인터넷협회에서 성인콘텐츠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유통하고, 구매 과정에서도 주민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스마트폰 내의 청소년 유해물 유통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국내 심의 제도의 사각에 놓여있을 뿐더러 향후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기업이 편법으로 제공한다면 별다른 제제방법이 없다"며 "오픈마켓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 심의 제도 마련 및 공조 체계 구축과 더불어 오픈마켓 운영자들의 윤리 의식에 대한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정부의 획기적인 특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심의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은 그간 국내 제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무력화 또는 우회해 제공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강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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