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하는 판사...고압적 태도 ‘여전’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재판 중 반말을 하는 등 판사들의 고압적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11일 광주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법정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4307명 모니터 위원의 법정 모니터링 결과 604명(14.0%)은 판사가 반말과 경어를 섞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모니터 위원 986명(22.9%)은 일부 판사가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제대로 듣지 않고 도중에 말을 끊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14.8%보다 8% 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판사의 지각을 목격한 모니터 위원도 498명(11.6%)이나 됐으며 이 중 84.7%인 422명은 판사가 사과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나아가 모니터 위원 171명(8.6%)은 재판 중 판사가 조는 것을 봤으며 특히 재판장(3명)이 조는 모습을 본 사례도 있었다.

우 의원은 “모니터링 결과 판사들이 법률소비자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태도가 여전했다”며 “일부 판사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에도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거부하거나 진술, 증언을 가로막는 현상이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