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관세청 6년간 3866억원 잘못 부과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잘못 부과한 세액이 모두 38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1일 "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액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채택액 2667억원, 이의신청 인용액 364억원, 심사청구 인용액 186억원, 행정소송 패소액 649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5년 216억원, 2006년 284억원, 2007년 120억원, 2008년 400억원이었고, 지난해의 경우 수입 위스키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채택액 1914억원이 포함돼 2713억원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국세행정의 신뢰도는 정확한 과세 근거에서 시작한다"며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 징세율 제고를 위해 세금조사, 부과, 징수과정에서 조사자의 이름을 명기하는 과세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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