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체납하고 해외여행은 자유롭게(?)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난 2006년부터 최근 4년간 관세체납자 출입국자는 1.1% 소폭 증가한 반면 10회 이상 출입국자는 175.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위 소속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이 관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관세 체납자 출입국 현황은 지난 2006년 842명, 2007년 909명, 2008년 877명, 2009년 855명, 2010년 6월 현재 828명에 달한다.

또한 3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경우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6월 현재 장기체납자 인원 기준 1198명, 건수 기준 1만4378건, 금액 기준 586억원으로 이미 전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액체납자(5000만원 이상)의 경우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6월 현재 고액 체납자 인원 기준 100명, 건수 기준 339건, 금액 기준 477억원으로 이미 전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장기‧고액체납자 수가 줄지않고, 관세체납자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관세청의 체납자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며 "관세청은 이에 대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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