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중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율 1위 '관세청'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단속하는 관세청이 중앙행정기관 중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기획재정위 소속 유일호(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단속한 지적재산권 사범은 4732건, 6조39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유 의원은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율이 15.4%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25개 중앙행정기관 평균 복제율의 10배가 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는 지적재산권의 불법적인 침해를 단속해야 하는 관세청이 스스로 저작권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며 "관세청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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