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관세청, 6년간 세금 3900억 잘못 부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이 3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액 2667억원, 이의신청 인용액 364억원, 심사청구 인용액 186억원, 행정소송 패소액 649억원 등 총 3866억원의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에 잘못 부과된 세금은 2713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무려 6.8배나 증가했는데, 여기엔 디아지오코리아(위스키수입)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액 1941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국세행정의 신뢰도는 정확한 근거과세에서 시작한다”며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 징세율 제고를 위해 ‘과세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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