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토부, 설계변경으로 9조원 뻥튀기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올려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학재 국토해양위원회 의원(한나라당 ·인천서구 강화갑)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2009년까지 국토부 및 산하기관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5576회의 설경변경을 했다.

이에 79조 4403억원이던 당초 사업비가 88조 7220억원으로 9조 2822억원이 늘었다.

이는 2010년도 정부 SOC사업 예산(24조 8000억원)의 37%에 해당한다.

5년간 설계변경이 된 공사는 1334개 였으며, 변경 횟수는 5576회, 공사 당 평균설계변경횟수는 4.2회, 사업비 증가율은 11.7%로 나타났다.

사업비 증가액수가 가장 많은 국토부 산하기관은 2조 9109억원이 증가한 LH공사다.

이 의원은 "LH공사의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가는 주택 분양가를 높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발주공사의 불필요한 설계변경은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정부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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