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2010 방통위 국감, 도마위에 오른 종편채널 선정 기준

(아주경제 IT미디어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요금 인하, 010 번호 통합, 스마트폰 관련 문제, 종합편성 채널 등 그동안 이슈가 됐던 논란과 문제점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기준 논란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불명확한 허가 기준을 지적하며 무리한 사업자 선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조윤선 의원(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심사기준이 되는 항목을 보면 구체적이지가 않다”며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서갑원 의원(민주당)도 “선정 기준에 대한 연구나 조사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일부 사업자들이 주장해왔던 자본금 규모 등이 심사 기준에 포함되기도 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원칙대로 추진할 것”이면서도 연내 선정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결합상품에 대한 인가 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결합상품으로 인한 가계 통신비 절감을 감안할 때 인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선교 의원(한나다당)은 통신 3사의 결합상품 가입자수는 지난 2008년 2월 233만명에서 지난 4월 기준 831만 가구로 약 3.5배 가량 늘었다며 이에 따른 통신비 절감효과는 월간 약 378억원 정도인 것으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합상품 요금인하 상한선 30% 독소 조항으로 인해 추가적인 요금 할인이 제한돼 있는 실정이라며 결합상품을 통한 가계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크다면 인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IT 업계 최대 이슈인 '스마트폰'도 다뤄졌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인해 정보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지난 6월 기준, 총 4960만 명의 이동통신 가입자 중 4.9%에 해당하는 247만 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74만 명의 저소득층(이동통신사에서 통신비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는 2.7%인 2만 명만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고며 정보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리케이션 선정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선교 의원은 오픈마켓 애플리케이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에서 검색금지어로 지정된 애플리케이션이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감청이나 위치 정보의 수집이 도를 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갑원 의원(민주당)은 올 상반기에만 매일 3.2건의 감청협조가 이뤄지고 하루 평균 11만9991명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2만684명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가안보, 수사상 필요라는 명목으로 무차별하게 국민들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넘겨지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공규정과 관리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정비하고 무엇보다 당사자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해 적어도 국민들이 무방비로 개인정보를 유출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