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타] 노영민 재정위 의원

"대통령까지 나선 자원외교 빈 수레"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양해각서(MOU)가 말 그대로 각서인지 휴지인지 알아봤습니다. 휴지더군요. 이 정부 들어 대통령에 국무총리, 특사까지 나서 각국 광물자원 선점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전시행정, 언론 홍보용 행정에 불과했습니다.”

1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장이 쩌렁쩌렁 울렸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 “정부가 자원외교 성과로 내세운 자원개발 MOU 체결 사례 22건 가운데 20건은 성과 없이 사실상 중단 또는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사가 자원외교 성과라고 내세운 호주 유연탄광에 대한 지분참여는 호주 입장에서 투자를 유치한 것인 만큼 우리 측의 성과가 될 수 없다”면서 “빈 수레가 요란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한승수 전 총리 재임시 중앙아시아 국가와 맺은 MOU 2건은 모두 성과 없이 종결됐고,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자원외교 특사로 나가 맺은 MOU 9건 역시 사실상 종결상태다. 또 이 대통령이 해외순방 등을 통해 맺은 MOU 11건 볼리비아 리튬광 개발 사업 등 2건만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자원개발은 (시간을) 좀 길게 봐야 하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이해를 구하면서도 “자원외교의 질적 성과는 미흡했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또 노 의원은 최근 국제적 현안이 되고 있는 희토류 수급과 관련해 “세계 각국은 희토류 비축계획을 세워 수년전부터 수급대책을 마련했으나, 우리나라는 2006년 제3차 해외차원개발기본계획에서 연간 수입액이 1억달러 미만으로 낮아졌다는 이유로 전략광종에서 제외시켰다”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재선의 노 의원은 1977년 연세대 재학시절 유신독재에 항거,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79년 사면·복권 이후에도 80년대 초반까지 공장과 건설현장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한 당내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인사다. 이후 그는 청주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 지역사회활동을 전개해왔으며, 당 정책위 부의장과 대변인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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