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카드 수수료율 인하범위 확대 검토"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범위 확대와 관련, "전체적으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범위가 넓지 않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가맹점 범위 문제는 연매출 9천600만원 이하로 시작했으나 일부 문제점도 발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율 인하 대상 가맹점의 30%가량이 실제로는 인하하지 않았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 "우리가 다시 조사했더니 면세사업자나 7월 이후 신설된 가맹점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 외에 원래 인하하려는 곳은 다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관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아주 세밀한 상황까지 논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번(7월) 발표한 방향은 가급적 많은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했지만 이달 말쯤 되면 구체적으로 복수의 매수 희망자들이 들어오는 방향에서 (매각 방식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문제에 대해 "우리 입장은 새롭게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다는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는데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어떤 모양으로 할지는 충분히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의 채권 매수세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에 "외자 유출입에 대해 굉장히 미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여러 추세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진 위원장은 외국인의 국채나 통안채 매입 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를 폐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관계부처와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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