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중-대기업 '양극화 심각'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정부가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관세 환급을 장려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세환급제도 이용률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위 소속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환급제도 이용률은 대기업의 경우 수출업체 757곳 중 581곳으로 76.8%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8만74곳 중 1만6878곳으로 21.1%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간이정액환급제를 적용받아 수출신고 필증만으로도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그 적용 범위도 연 환급실적 4억원 이하에서 직전 2년간 6억원 이하 업체로 완화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같은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관련 조직 체계 미비, 외부전문가 활용 곤란, 관세청의 홍보부족 등 이유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통해 환급받은 중소기업은 대상 중소업체 중 12.9%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경석 의원은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관세환급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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