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예상낭비 심각 우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은 당초 정부가 4대강 유역의 96개 저수지의 둑을 높혀 2억8000만t의 수자원을 조성해 재해예방, 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발표했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지금까지 58건의 민원만 발생했다.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문도 없는 농업용저수지와 같은 소규모 저수지로 재해예방은 불가능하며, ▲저수지상류에 오폐수처리장과 같은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한 수질개선은 기대할 수 없고 ▲일반 시멘트·골조 시설물 건설사업과 4대강 본류와 평균 36km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상 생태계복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선정한 둑높이기 대상 저수지중 30년간 홍수나 가뭄으로 인해 피해액이 산정된 곳은 단 한곳도 없다"며 "이중 62개소는 지난 10년내(1999~2009)에 시설 개·보수 작업을 했으며, 완공된지 10년이내 저수지도 11개소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저수지 둑높이기로 인해 주택·농경지침수, 수역확장으로 인한 안개 및 냉해피해, 주민 호흡기질환 증가 등 민원만 58건이나 제기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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