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 남한에서도 고단한 인생살이

탈북자 절반 이상 생활보호대상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생활보호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1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김동철(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재 전체 탈북자 중 생계급여 수급 비율은 54.4%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2003년 61.0%, 2004년 72.2%, 2005년 74.1% 등으로 증가하다 2006년 63.5%, 2007년 55.2%, 2008년 54.8%, 2009년 54.9% 등으로 최근 5년간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생보자로 집계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자의 취업률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생계급여를 무조건 받는 최근 5년간의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한 탈북자만 고려하면 작년 전체  탈북자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42.6%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이 실시한 탈북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2월 현재 고용률은 각각 41.9%, 41.1%, 36.9%, 44.9%, 41.9% 등으로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가 외통위 김호연(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탈북자들의 주거형태' 자료에서도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탈북자 비율이 71∼7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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