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스타] 보건복지위 최영희 민주당 의원

흑자를 적자로 둔갑… 병원 회계 문제 지적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봐주기 국감은 없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영희 민주당 의원의 활약이 돋보인다.

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복지부 결혼사이트가 부모의 직업·재산·학력 등에 따라 남녀 회원들을 등급화한 사실을 지적, 관심을 모은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민연금공단, 국립암센터 등 복지부와 산하 기관 국감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송곳 같은 질의로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당혹케 했다.

최 의원은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흑자를 적자로 둔갑시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병원 회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시스템’과 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관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개 국립대학교 병원 중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7개 병원을 대상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과 당기순손실을 상계할 경우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등 3개 병원은 흑자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중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적자병원 가운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과 당기순손실액을 상계할 경우 10곳 중 6곳 이상이 흑자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데 대한병원협회는 이런 왜곡된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적자인 상황에서 경영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근거로 삼아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의 왜곡된 경영성과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왔음에도 관련 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복지부는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여 의료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국가청소년위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여성계 출신 인사로,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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