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신용보증정책, 금리정책보다 효과적"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신용보증정책이 금리정책보다 경제상승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보는 13일 한국중소기업학회가 분석한 '2009년도 신용보증 성과분석'를 인용해 신용보증정책이 금리정책보다 경기상승에 더 큰 기여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0년부터 2009년까지의 장기시계열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자율 인하를 통한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는 이자율 하락 후 2번째 분기까지 지속되다가 3번째 분기 이후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은행대출금 대비 보증잔액 비중이 늘면 경제성장율 상승효과는 10분기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보 관계자는 "신용보증정책이 주로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성과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기존의 성과분석결과를 뛰어넘은 것"이라며 "신용보증정책이 경제정책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다시 한 번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보고서는 신보의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 중 신용보증효과로 창출한 부가가치를 2008년 4조9000억원, 2009년 9조3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또 신용보증 1억원당 약 0.49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도별 신규증액 보증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08년은 5만5000명, 2009년은 8만6000명 수준이다.

자기자본 확충효과로도 이어져 금융기관이 37조6000억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도 했다.

안택수 이사장은 "신보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실증적으로 밝혀졌다"며 "무엇보다 신용보증정책이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금리정책보다 경기상승효과가 더 오래 지속된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에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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