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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커스] 美 주택압류 중단 사태 역풍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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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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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 주택시장 회복세 '찬물'…美 경제 장기악재 될 듯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미국 금융권의 잇딴 주택 압류 중단 선언이 주택시장의 재침체를 부추겨 미 경제에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ㆍJP모건체이스ㆍ웰스파고ㆍGMAC 등 미국 대형 금융업체들은 최근 주택 압류 절차 중단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이 부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 압류를 강행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 금융규제당국과 검찰, 의회는 이미 조사에 착수했고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의회 중간선거전에서도 이번 사태는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美 기존주택 판매(왼쪽/단위:100만채)/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추이(출처:FT)
그러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 미 금융권의 주택 압류 중단 사태는 그나마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이는 미 경제 전반에 장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도 전날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택압류 '모라토리엄'은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 데 의도하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택 압류 중단 사태는 일차적으로 주택거래시장을 냉각시킬 전망이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 주택시장은 미 경제에서도 가장 취약한 곳으로 꼽힌다. 금융통화당국의 저금리정책과 양적완화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렸지만 주택거래는 맥이 끊긴 상황이다.

당연히 건설업체들은 주택착공을 꺼리고 있어 기존 주택 거래시장에 나오는 매물 가운데 압류 주택 비중은 3분의 1에 달한다. 주택 압류 중단 사태가 확산될 수록 시장에서는 매물이 줄어 거래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택 거래가 감소하면 부동산 중개ㆍ법률ㆍ보험 등 관련 업계도 충격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 압류 중단으로 주택 재고가 감소해 주택가격이 오르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닐 소스 크레디트스위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사태가 신규 주택 대출 '병목현상'을 일으켜 모기지업체들의 위험선호도를 낮출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주택시장에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하는 것보다 미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꺾을 수 있다는 점을 더 우려하고 있다.

마이크 라슨 와이스리서치 금리ㆍ부동산 부문 애널리스트는 "상당수 모기지 연체자들이 결국 집을 압류당할 것이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10%에 육박하는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한 금융권이 주택 압류를 중단하고 있는 동안 연체금을 상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무디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3개월 이상 대출금 상환이 연체됐거나 주택 압류가 진행 중인 모기지는 전체의 8%인 420만건에 달한다.

주택 압류 중단이 금융권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벳시 그라섹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압류 중단으로 금융권의 순이자마진이 5% 감소하면 BoA나 JP모건, 웰스파고의 내년 수익이 1.4% 줄 것으로 전망했다.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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