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반대 국민투표' 추진

민주당이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 등과 공조,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4대강 예산의 대폭 삭감을 위해 여론전을 통해 정부·여당을 대대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3일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정부가 4대강 문제에 대해 요지부동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별도의 중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4대강 문제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며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국민투표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 한나라당의 요구사항 4개와 4대강 검증특위 등 민주당 요구사항 4개의 처리를 연계하자는 한나라당의 `빅딜' 요구에 대해 "개헌특위는 구성하는 순간에 개헌이 공식화되지만 4대강 특위는 4대강 공사 중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가성이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10월내 검증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국민과 함께 4대강 문제를 대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4대강 반대투표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17일 지도부가 4대강 공사 현장을 방문해 이러한 방침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학규 대표도 지난 7일 "정부가 이렇게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 국민투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4대강 반대 국민투표가 '외교·국방·통일 등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는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는 데다 정부·여당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민주당의 국민투표 추진 방침은 현실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기 보다는 정치공세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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